건축물 대장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2종 근생업종(필라테스)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은 상태고, 시청에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데.. 세입자는 남은 기간동안 영업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원상복구를 하고난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수 있나요?? 근생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찌되나요?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될까요? 이걸 개인이 할수 있나요? 아님 업체에 맡겨야되나요?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51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2021.03.18 10:38
디딤건축사 2021.03.19 10:10
1.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가 맞습니다.
2. 이행강제금외에 부과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3. 건축법 108조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과기록까지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3258 |
| 2634 | 용도변경 |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
어린이집 | 2024.05.31 | 1 |
| 26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kir123 | 2024.05.30 | 2 |
| 26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
문의 | 2024.05.29 | 1 |
| 2631 | 용도변경 |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
질문자 | 2024.05.28 | 3 |
| 2630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
박진수 | 2024.05.28 | 2 |
| 2629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박진수 | 2024.05.28 | 2 |
| 2628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
후니 | 2024.05.25 | 2 |
| 2627 | 용도변경 |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 질문자 | 2024.05.23 | 1715 |
| 262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 이새별 | 2024.05.22 | 2007 |
| 262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 권은형 | 2024.05.21 | 2153 |
| 26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 올드보이 | 2024.05.20 | 1989 |
| 262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 교연용도변경 | 2024.05.20 | 2292 |
| 2622 | 대수선 |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
궁금해요 | 2024.05.08 | 2 |
| 2621 | 신축 |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 보전녹지 | 2024.05.06 | 3407 |
| 262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ddae | 2024.05.02 | 2 |
| 2619 | 용도변경 |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
안하세요. | 2024.04.30 | 6 |
| 2618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
손용석 | 2024.04.29 | 3 |
| 2617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비누 | 2024.04.29 | 1 |
| 2616 | 용도변경 |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 청파 | 2024.04.23 | 3696 |
| 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지상층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위 규모이상되는 건축물이라면 위 규정때문에 오피스텔 중 한개의 호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라면 세부용도에 따라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허가대상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건축법상으로 500제곱미터이상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사 설계 대상이므로 문의해 주신 것과 같이 500제곱미터미만의 용도변경은 현황도 작성이 가능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라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