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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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6239 |
| 2354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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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3.14 | 1 |
| 2353 | 용도변경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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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회 | 2007.03.14 | 1 |
| 2352 | 용도변경 |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16 | 16226 |
| 2351 | 용도변경 | 답변부탁드립니다. | 노유자 | 2007.03.16 | 14907 |
| 2350 | 용도변경 |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 미르건축사 | 2007.03.16 | 15554 |
| 2349 | 용도변경 |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 배정수 | 2007.03.16 | 17188 |
| 234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3.17 | 16600 |
| 234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이경민 | 2007.03.16 | 16441 |
| 2346 | 용도변경 |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17 | 16564 |
| 2345 | 용도변경 |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christina | 2007.03.16 | 16846 |
| 234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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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3.20 | 2 |
| 234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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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 2007.03.20 | 1 |
| 234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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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3.27 | 1 |
| 23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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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 2007.03.27 | 2 |
| 2340 | 용도변경 |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 미르건축사 | 2007.03.28 | 17226 |
| 2339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6433 |
| 233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6292 |
| 23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김동규 | 2007.03.28 | 12945 |
| 2336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5658 |
| 233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 유제용 | 2007.03.29 | 1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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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