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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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148 |
| 9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장윤희 | 2009.11.19 | 9481 |
| 93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우야꼬 | 2007.11.13 | 9489 |
| 93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김태호 | 2009.05.19 | 9491 |
| 936 | 증축 |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 김덕진 | 2021.10.19 | 9499 |
| 935 | 용도변경 |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9 | 9502 |
| 934 | 용도변경 |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 한※※ | 2018.06.13 | 9505 |
| 93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11.20 | 9531 |
| 9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방수철 | 2009.09.22 | 9531 |
| 9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2 | 명복재 | 2008.07.07 | 9541 |
| 930 | 용도변경 |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박창현 | 2008.01.14 | 9543 |
| 929 | 용도변경 |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블랙홀 | 2008.05.03 | 9544 |
| 92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2.15 | 9549 |
| 927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09.07.22 | 9553 |
| 926 | 용도변경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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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 | 2021.04.06 | 9563 |
| 925 | 증축 |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센터 | 2019.03.28 | 9582 |
| 924 | 용도변경 |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조재연 | 2009.06.23 | 9590 |
| 923 | 용도변경 |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 이점용 | 2023.04.02 | 9593 |
| 922 | 용도변경 | 용도 2 | 임광진 | 2008.12.10 | 9598 |
| 921 | 용도변경 |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 김닥터 | 2023.03.30 | 9598 |
| 920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 몽실 | 2021.05.04 | 9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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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