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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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1574 |
| 974 | 용도변경 |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 유영석 | 2023.05.02 | 9145 |
| 973 | 용도변경 |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이엠건축사 | 2008.03.19 | 9158 |
| 972 | 용도변경 |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 김용환 | 2008.11.03 | 9162 |
| 971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7 | 9173 |
| 970 | 용도변경 |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 정일영 | 2009.04.29 | 9175 |
| 969 | 용도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18.08.25 | 9175 |
| 968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2 | 9181 |
| 967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최상희 | 2009.07.07 | 9183 |
| 96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31 | 9185 |
| 965 | 용도변경 |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 김지수 | 2009.11.07 | 9208 |
| 96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송향미 | 2009.10.09 | 9219 |
| 96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유선영 | 2009.02.17 | 9219 |
| 962 | 용도변경 | 어린이집 용도변경 | 김숙이 | 2009.09.18 | 9222 |
| 961 | 용도변경 | [답변] 장급모텔을~ | 이엠건축사 | 2009.10.31 | 9226 |
| 960 | 용도변경 |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 최경빈 | 2020.01.14 | 9227 |
| 9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김수희 | 2008.06.05 | 9230 |
| 958 | 증축 |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 김덕진 | 2021.10.19 | 9232 |
| 957 | 용도변경 |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08 | 9244 |
| 956 | 용도변경 |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15 | 9248 |
| 955 | 용도변경 |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 김성수 | 2009.03.01 | 9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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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