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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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3870 |
| 4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고는? | 박정윤 | 2008.02.25 | 10818 |
| 4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10294 |
| 45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도서 | 임대인 | 2010.05.07 | 11662 |
| 4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최미라 | 2008.03.11 | 13443 |
| 4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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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숙 | 2006.07.19 | 1 |
| 4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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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 2008.03.25 | 1 |
| 4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배은숙 | 2006.10.21 | 16705 |
| 4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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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민 | 2010.01.21 | 5 |
| 44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9036 |
| 4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 꾸꾸뿌뿌 | 2019.09.28 | 8499 |
| 44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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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 2020.10.14 | 1 |
| 4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장영배 | 2008.03.29 | 10759 |
| 4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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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 2006.07.11 | 1 |
| 44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0839 |
| 44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 건 | 김영준 | 2009.02.19 | 12250 |
| 4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0739 |
| 44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 2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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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호 | 2011.09.06 | 1 |
| 4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수광 | 2009.11.12 | 10527 |
| 43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김한상 | 2006.10.17 | 14028 |
| 4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김동진 | 2006.09.08 | 1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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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