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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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194 |
| 1738 | 용도변경 |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6.20 | 9726 |
| 1737 | 용도변경 |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12.29 | 9725 |
| 173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황형철 | 2009.06.23 | 9724 |
| 1735 | 용도변경 |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 김대호 | 2021.09.02 | 9723 |
| 17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박영연 | 2009.01.31 | 9720 |
| 1733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이엠건축사 | 2008.06.05 | 9719 |
| 1732 | 용도변경 |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 김지영 | 2008.06.29 | 9716 |
| 1731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26 | 9714 |
| » | 증축 |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 김용명 | 2020.10.08 | 9706 |
| 1729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 질문있습니다 | 2020.11.21 | 9706 |
| 172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2.17 | 9697 |
| 1727 |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 강민 | 2018.08.11 | 9674 |
| 172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질의 | 이정호 | 2009.11.20 | 9673 |
| 17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류재석 | 2010.01.04 | 9670 |
| 1724 | 용도변경 |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김기영 | 2008.03.26 | 9653 |
| 1723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9.10.21 | 9633 |
| 1722 | 용도변경 | [답변] 허가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2 | 9595 |
| 1721 | 신축 |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 모르게써요 | 2020.12.30 | 9587 |
| 1720 | 용도변경 | 용도 2 | 임광진 | 2008.12.10 | 9586 |
| 1719 | 용도변경 |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조재연 | 2009.06.23 | 9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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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