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기간 도래시..
베란다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했는데.. 양성화 신청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이 지어진지 3년이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러면 증축된부분이 2017년에 적발되서 2020년 까지 3년을내야 하는건가요?
위반 안되면적은 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안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읽어보았는데 3년 경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발코니확장
2020.08.13 17:46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조회 수 12543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50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read more
게시판 이용 안내
-
Read More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
Read More
용도변경 문의
-
Read More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Read More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Read More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
Read More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
Read More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
Read More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무소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Read More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
Read More
추가 질문 드립니다.
-
Read More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
Read More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Read More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
Read More
제2종 근린 -> 주차장
-
Read More
건축물대장 유흥주점(폐업)-일반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
Read More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
Read More
용도변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Read More
문의드립니다.
-
Read More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
Read More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은 아니고 1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시행된 예를 들어보면 양성화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