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위반건축물
2019.01.31 16:29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조회 수 66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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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2075 |
| 1994 | 신축 |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 김디오 | 2019.07.04 | 10903 |
| 19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하가요? 1 | 이춘희 | 2019.06.29 | 6185 |
| 1992 | 위반건축물 |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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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 2019.06.24 | 4 |
| 1991 | 용도변경 |
공장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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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2019.06.24 | 1 |
| 1990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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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훈 | 2019.06.18 | 1 |
| 198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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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oppp | 2019.05.25 | 2 |
| 198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 이은혜 | 2019.05.13 | 8266 |
| 1987 |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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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 2019.05.09 | 1 |
| 1986 | 용도변경 |
상가주택 주차장 위치변경 진행건
1
|
가가 | 2019.05.09 | 1 |
| 1985 | 용도변경 |
경비실,사무실 ->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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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 2019.05.04 | 1 |
| 198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1 | 정승환 | 2019.04.30 | 5104 |
| 198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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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추리21 | 2019.04.17 | 4 |
| 1982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7885 |
| 1981 | 용도변경 |
다세대->다가구 변경 문의
1
|
박혜영 | 2019.04.15 | 1 |
| 198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
윤성희 | 2019.04.10 | 2 |
| 1979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
추인허가 | 2019.04.10 | 2 |
| 1978 | 용도변경 |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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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 2019.04.09 | 1 |
| 1977 | 용도변경 |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 박소 | 2019.04.08 | 7144 |
| 1976 | 용도변경 |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 황기석 | 2019.04.04 | 8367 |
| 1975 | 대수선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케이디 | 2019.04.01 | 9836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