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법이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경우가 해당하는 바,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지지역이외 지역)의 농지에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200㎡ 미만, 3층미만)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경우 양성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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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의 목적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므로 허가․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 처리 ※ 2006년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 지역등)의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8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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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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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3193 |
5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1631 |
4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266 |
3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961 |
2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835 |
1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3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