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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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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5:58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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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①주거용이 50%미만(1층 근생 80㎡, 2층 주택 60㎡)이나 주거용 옥탑(25㎡)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양성화 여부

②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하였으나 주거용이 50%이상이 된 경우

 

회신


1번, 2번 모두 양성화 가능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 해당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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