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옥탑을 확장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3년,2000년,2006년 이렇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거로
아는데, 국회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번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확장해서 살고 있는 옥탑건물이 판넬로 확장해서
지은건데, 이런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될수 있나요? 나중에 뜯을거 생각하고
판넬로 지었거든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8831 |
| 17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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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 2013.08.20 | 2 |
| 17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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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 2013.08.0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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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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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M | 2013.08.08 | 35 |
| 1749 | 위반건축물 |
불법 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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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기 | 2013.08.01 | 7 |
| 174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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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 2013.06.26 | 3 |
| 1747 | 용도변경 |
2종근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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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 | 2013.06.18 | 6 |
| 1746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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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 2013.06.18 | 4 |
| 1745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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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 2013.05.24 | 8 |
| 1744 | 위반건축물 |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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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 2013.05.23 | 7 |
| 174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8708 |
| 1742 | 용도변경 |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 헛똑똑 | 2013.05.09 | 46334 |
| 1741 | 용도변경 |
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로 용도 변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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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 2013.05.07 | 4 |
| 1740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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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선 | 2013.05.01 | 4 |
| 1739 | 기타 |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 땅 | 2013.04.26 | 43976 |
| 1738 | 용도변경 |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 김항용 | 2013.04.23 | 52335 |
| 1737 | 용도변경 |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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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 2013.04.22 | 6 |
| 1736 | 위반건축물 |
단 2 제곱미터로 파산할 지경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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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ady | 2013.04.20 | 2 |
| 1735 | 용도변경 |
상가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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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연 | 2013.04.08 | 2 |
| 17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견적 부탁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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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벨 | 2013.04.04 | 3 |
| 17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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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 | 2013.04.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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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본 건물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년동안 시행했던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2006년 당시에도 규모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들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특별법의 시행여부 및 대상건축물에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포함될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