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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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기타법령 | 관광사업의 종류 | 디딤건축사 | 2012.08.17 | 23126 |
21 | 기타법령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디딤건축사 | 2013.06.21 | 22809 |
20 | 기타법령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 디딤건축사 | 2012.11.29 | 22446 |
19 | 주차장법 |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 디딤건축사 | 2006.02.25 | 21817 |
18 | 기타법령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4.02.14 | 20952 |
17 | 기타법령 |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0937 |
16 | 기타법령 | 지목의 구분 | 디딤건축사 | 2012.09.05 | 20728 |
15 | 기타법령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디딤건축사 | 2014.04.11 | 19581 |
14 | 기타법령 |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 디딤건축사 | 2013.11.29 | 19241 |
» | 주택법 | 국민주택이란 | 디딤건축사 | 2013.01.22 | 19238 |
12 | 기타법령 |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 디딤건축사 | 2006.04.19 | 16627 |
11 |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 디딤건축사 | 2016.10.07 | 9964 |
10 | 주차장법 |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 디딤건축사 | 2018.01.15 | 9542 |
9 | 주택법 |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 디딤건축사 | 2021.05.17 | 7233 |
8 | 건축물관리법 | 해체허가(신고) 절차 | 디딤건축사 | 2021.06.25 | 5716 |
7 | 건축물관리법 |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 디딤건축사 | 2021.06.25 | 5400 |
6 | 주차장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 디딤건축사 | 2023.11.01 | 2201 |
5 | 주차장법 |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 디딤건축사 | 2023.10.31 | 1752 |
4 | 기타법령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디딤건축사 | 2024.02.15 | 926 |
3 | 기타법령 |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 디딤건축사 | 2024.03.29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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