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50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