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가 120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하층(예전에는 무허가 상가로 쓰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을 용도변경해서 근린1종소매점을 하고 싶은데 구청공무원이 세대주 2/3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438 |
| 1878 | 용도변경 | 주택/소매점 면적 3 | 김형민 | 2023.06.21 | 10926 |
| 1877 | 용도변경 |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김해국 | 2010.01.26 | 10921 |
| 1876 | 용도변경 |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4.30 | 10896 |
| 1875 | 용도변경 |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 이엠건축사 | 2010.02.01 | 10887 |
| 187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 이엠건축사 | 2007.10.09 | 10886 |
| 187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0880 |
| 18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0879 |
| 1871 | 용도변경 |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 정재영 | 2010.02.02 | 10873 |
| 187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고는? | 박정윤 | 2008.02.25 | 10847 |
| 186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해요. | 2007.12.15 | 10829 |
| 1868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 김진열 | 2008.12.10 | 10827 |
| 1867 | 용도변경 |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김청수 | 2009.05.15 | 10825 |
| 1866 | 용도변경 |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 최길호 | 2007.05.21 | 10823 |
| 1865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1.18 | 10821 |
| 1864 | 용도변경 |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 이미환 | 2009.12.31 | 10815 |
| 1863 | 용도변경 |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배강식 | 2010.07.05 | 10804 |
| 1862 | 용도변경 |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2.04 | 10802 |
| 18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장영배 | 2008.03.29 | 10798 |
| 18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0772 |
| 185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 이엠건축사 | 2010.04.16 | 1075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