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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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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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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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화 | 2009.05.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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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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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수 | 2009.07.2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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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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