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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1. 구청장의 건축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 건축  중간에 질의자가 설계 변경 등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면서 무시 하였습니다.

3. 시장의 감사 결과 당해 건축물이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 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경징계처분,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4. 구청장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아니 한다(거부)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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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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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808
2498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1.02.01 21928
2497 용도변경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노정윤 2011.04.09 21829
2496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1737
2495 용도변경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유호근 2011.08.25 21727
2494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박종광 2011.01.28 21653
2493 증축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최명옥 2011.08.03 21627
2492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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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서연 2011.10.14 21575
2489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1509
2488 용도변경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이엠건축사 2011.03.07 21484
2487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2 이엠건축사 2011.02.05 21475
2486 위반건축물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심군 2015.05.27 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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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1346
» 기타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김용강 2015.07.07 21254
2481 용도변경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김대연 2011.05.26 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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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file 민원인 2011.04.13 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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