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기간 도래시..
베란다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했는데.. 양성화 신청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이 지어진지 3년이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러면 증축된부분이 2017년에 적발되서 2020년 까지 3년을내야 하는건가요?
위반 안되면적은 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안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읽어보았는데 3년 경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55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5648 |
| 203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박재남 | 2007.12.13 | 12803 |
| 2037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조상호 | 2006.12.12 | 12796 |
| 2036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4 | 12745 |
| 2035 | 용도변경 |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 강창모 | 2021.04.07 | 12743 |
| » | 발코니확장 |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1 | 안정환 | 2020.08.13 | 12737 |
| 2033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 이창우 | 2010.01.21 | 12734 |
| 203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7.12 | 12723 |
| 203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2713 |
| 2030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송문식 | 2008.05.06 | 12674 |
| 202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0.09 | 12631 |
| 2028 | 용도변경 | [답변] 건물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4.14 | 12628 |
| 202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2617 |
| 2026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문의 | 2007.10.15 | 12605 |
| 2025 | 용도변경 |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윤종보 | 2009.06.29 | 12586 |
| 2024 | 용도변경 |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10 | 12584 |
| 202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6.21 | 12547 |
| 20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3 | 이엠건축사 | 2010.02.24 | 12544 |
| 2021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04 | 12534 |
| 2020 | 용도변경 | [답변] 컨테이너 | 이엠건축사 | 2010.03.29 | 12483 |
| 201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고양이 | 2009.03.03 | 12480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은 아니고 1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시행된 예를 들어보면 양성화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