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위반건축물
2019.01.31 16:29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조회 수 66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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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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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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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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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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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2022.02.1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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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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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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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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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 2017.09.1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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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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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k | 2023.11.1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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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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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룡민 | 2024.02.1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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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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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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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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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하니뭐하니 | 2014.07.0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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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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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019.10.02 | 7 |
| 4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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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 2013.05.2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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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시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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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롱 | 2023.02.0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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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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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 2015.05.0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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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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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4.0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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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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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건 | 2012.04.04 | 10 |
| 37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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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 2022.11.1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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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위반건축물 |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 양성화 | 2020.08.12 | 6096 |
| 34 | 위반건축물 |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 다지 | 2019.12.26 | 6150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