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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8355 |
| 113 | 위반건축물 |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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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테지옥 | 2017.12.18 | 2 |
| 112 | 위반건축물 |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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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하니뭐하니 | 2014.07.02 | 4 |
| 111 | 위반건축물 |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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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2020.07.09 | 1 |
| 110 |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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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 2019.05.09 | 1 |
| 109 | 위반건축물 |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 꾸 | 2023.11.10 | 5846 |
| 108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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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2022.02.18 | 4 |
| 107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 아라 | 2020.08.03 | 8759 |
| 106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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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장 | 2019.01.30 | 3 |
| 105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7704 |
| 104 | 위반건축물 |
근생원룸 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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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연 | 2022.08.06 | 3 |
| 103 | 위반건축물 |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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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 2019.08.09 | 6987 |
| 102 | 위반건축물 |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 미경 | 2021.01.27 | 6964 |
| 101 | 위반건축물 |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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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 2020.07.30 | 4 |
| 100 | 위반건축물 |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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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 2019.06.24 | 4 |
| 99 | 위반건축물 |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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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 2020.02.27 | 2 |
| 98 | 위반건축물 |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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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 | 2021.01.21 | 3 |
| 97 | 위반건축물 |
다세대 무단증축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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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별 | 2020.08.11 | 2 |
| 96 | 위반건축물 |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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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떼 | 2020.08.10 | 1 |
| 95 | 위반건축물 |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 양성화 | 2020.08.12 | 6023 |
| » | 위반건축물 |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 전현민 | 2019.01.31 | 6413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