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인가 15년에 서울시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가구주택이 소외 방쪼개기를 통해서 세대를 늘린 경우에,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양성화가 가능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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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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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도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legal_faq/175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