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조권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줄어든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한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시행될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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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줄어든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한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시행될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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