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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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기타법령 |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0504 |
38 | 기타법령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디딤건축사 | 2024.02.15 | 508 |
37 | 주택법 |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09.12.02 | 22994 |
36 | 주차장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 디딤건축사 | 2023.11.01 | 1578 |
35 | 주차장법 |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 디딤건축사 | 2023.10.31 | 1282 |
34 | 건축물관리법 | 해체허가(신고) 절차 | 디딤건축사 | 2021.06.25 | 5228 |
33 | 건축물관리법 |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 디딤건축사 | 2021.06.25 | 4953 |
32 | 주택법 |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 디딤건축사 | 2021.05.17 | 6453 |
31 | 주차장법 |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 디딤건축사 | 2018.01.15 | 9022 |
30 |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 디딤건축사 | 2016.10.07 | 9427 |
29 |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4.10.27 | 26808 |
28 | 기타법령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디딤건축사 | 2014.04.11 | 19093 |
27 | 기타법령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4.02.14 | 20469 |
26 | 기타법령 |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 디딤건축사 | 2013.11.29 | 18789 |
25 | 주차장법 |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 디딤건축사 | 2006.02.25 | 21350 |
24 | 기타법령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디딤건축사 | 2013.06.21 | 22290 |
» | 주택법 | 국민주택이란 | 디딤건축사 | 2013.01.22 | 18744 |
22 | 기타법령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 디딤건축사 | 2012.11.29 | 22006 |
21 | 기타법령 | 지목의 구분 | 디딤건축사 | 2012.09.05 | 20276 |
20 | 기타법령 | 관광사업의 종류 | 디딤건축사 | 2012.08.17 | 2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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