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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법령
2012.08.17 13:07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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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련) 

<개정 2011.10.6>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삭제 <2011.3.30>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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