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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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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사례1)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입주 가능한 상가를 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전용 주거지역 내의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케이크 만들기를 “제과점”으로 분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나, “제조시설”로 분류하면 입점 불가

(사례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사례3)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 앞으로 K씨, J씨, L씨가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9월 2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즉,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 (용어해설) 근린생활시설 : 음식점, 소매점, 학원, PC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여가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의 직주분리 원칙에 불구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설치 허용

창업과정에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식료 관련 시설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주민위생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주민의료시설

-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음식료 관련시설, 주민 위생·의료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 400㎡의 당구장(최대 500㎡가능)을 인수하여 PC방(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③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현황

현행

개정안

P씨가 400㎡의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근린생활시설에서 L씨가 300㎡의 미술학원 창업을 시도

(L씨 창업 불가)

학원은 건축물 전체를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L씨 창업 가능)

학원 운영자별로 500㎡가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PC방)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만원 × 연간 3만건)


정부 3.0 취지에 따라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통합규정은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이하 KBC)」으로 명명

ㅇ 현재는 건축사 등 전문가와 담당공무원들도 최신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제과점 등 자유업종은 특별한 행정절차가 없어, 입점, 피난, 장애인 기준 등 제반 건축규정을 건축주가 직접 파악해 개업하여야 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나,

- 앞으로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하였으나, 금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건축 규정 통합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건축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ㅇ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15년부터 전체 분야(계획, 화재안전,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안)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현 행

개 정 안

가. 수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가.식료 관련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음료․차(茶)․빵․과자 또는 음식류을 제조․조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 단, 공장용도는 제외]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나.주민위생시설[일반미용업, 피부미용원업, 목욕장업, 세탁업,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사람의 위생․미용을 위해 신체․의류 등을 관리 또는 세탁․수선하는 시설. 단,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은 제외]

라.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다.주민의료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주민의 진료․조리․치료를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바. 지역자치센타,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조합 등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 업무시설로 전환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판장 등

라.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구판장, 양수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 주민공동시설 또는 주민에너지공급시설로 전환

자. 지역아동센타(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마.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동 관련 시설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차. 가스배관시설

바.주민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정수장, 가스배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주민 에너지 공급 관련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현 행

개 정 안

가. 일반음식점, 기원

* 일반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기원은 바목으로 통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다.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가.근린판매시설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꽃,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장의용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면적 500㎡ 미만)

나.근린체육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드민턴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주민의 체력 단련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마. 공연장, 종교집회장 (면적 300㎡ 미만)

다.근린문화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시설)


공연장․극장 등 공연 관련 시설,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비디오물 감상 관련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소년게임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등 게임 관련 시설(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 제외)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③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아.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면적 500㎡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

(면적 300㎡ 미만)

차. 단란주점(면적 150㎡ 미만)

* 바목으로 통합

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면적 500㎡ 미만)

라.근린업무시설

(금융업소, 부동산소개업소, 판사, 행정․법률지원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업무용 시설로 면적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면적 500㎡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마.근린제조시설(수리점, 제조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면적 500㎡ 미만)

직업훈련소(면적 500㎡ 미만)

바.주민편의(便宜)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다중생활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을 갖춘 면적 500㎡ 미만인 것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기원,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미용관련시설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단란주점시설로서 면적 150㎡ 미만인 것


④ 노래연습장으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면적 1천㎡ 미만)

* 가목으로 통합

파. 고시원 (면적 500㎡ 미만)

* 바목으로 통합(명칭을 다중생활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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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k 2020.12.10 09:54
    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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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13 14:28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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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백억 2021.04.29 19:54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재 재1종근린생활건물인데 세부용도가(의원)이어서 (미용)으로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놨으나 결과가 자꾸 몇주나 미뤄지고 있어서 혹시 용도 변경이 어려운경우인건지 일처리가 지연되는 단순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애가 타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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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9 21: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미용원은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세부용도를 미용원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이 오래 걸린다면 처리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용도인 상태(의원)에서 영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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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2021.05.13 14: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차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원래 학원을 운영하던곳이라 아무 문제 없을 줄알았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었더라고요 이경우에 2종 학원으로 용도변경해야되는데 허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넓이는 121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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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13 20: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면 되며, 소요기간은 2주 안팎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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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슝아챠챠 2021.06.02 13:03
    안녕하세요. 지금 지하1층에 위탁급식업(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매점으로 사용했던 자리에 커피를 팔고 싶은데 .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지금 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가 식당으로 되어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도 아닌) 구청에다 문의해보니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소요시간과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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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02 16: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이라면 일반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에 해당되고, 커피판매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이 맞다면 휴게음식점(커피판매)은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바로 영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꼭 휴게음식점을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은 2주안팎이 소요되고 용역비는 전화(02-853-2233)로 문의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라이언하트 2021.06.10 18:04
    안녕하세요.

    2종근생(창고)또는 (제조업)으로 된 곳에
    150평 미만으로 야구연습장(ㅂ ㅐ팅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체육(운동)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요?

    더불어 야구 ㅂ ㅐ팅장의 경우 ‘가상체험체육시설업’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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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11 14: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중에는 2가지의 용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500제곱미터미만의 야구연습장이 가상체험형태가 아닌 실제로 배팅하는 운동시설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기타운동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상체험형태의 배팅을 하는 것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로 분류됩니다.


      이중 기타운동시설은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없이 운영하셔도 되고, 가상현실체험제공업소는 건축법상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므로 표시변경절차를 거친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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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8년만에 다시 시행 (불법 건축물 양성화, 위법 건축물 양성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무허가 건축물 앙성화, 옥탑방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
    Date2013.06.2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2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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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32호, 2013.4.8)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
    Date2013.04.0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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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 12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Date2012.12.0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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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
    Date2012.11.05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69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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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02호, 2012-10-19) 1. 개정이유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기술ㆍ친환경 자재 및 부품...
    Date2012.10.22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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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
    Date2012.09.2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62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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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적정 창문면적 비율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
    Date2012.08.2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0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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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7월부터 50대 이상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30%이상은 2.5m주차장으로 해야 앞으로 새로 짓는 부설·노외주차장의 경우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
    Date2012.07.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56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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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
    Date2012.07.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885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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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 “증축”의 용어...
    Date2012.07.12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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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국토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이웃과 건축협정을 맺고 노후주택을 정비하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함께 만들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축법'과 '...
    Date2012.07.0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03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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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가 추가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
    Date2012.06.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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