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3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ㅇ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Date2016.04.0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3685 file
    Read More
  2.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
    Date2015.12.03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5330
    Read More
  3.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
    Date2015.06.09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6883 file
    Read More
  4.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면도로 ...
    Date2015.05.05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5158 file
    Read More
  5.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확대]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
    Date2014.09.0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6760
    Read More
  6.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사례1)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
    Date2014.03.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7175
    Read More
  7.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사례1)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입주 가능한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
    Date2013.10.02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9 Views19448
    Read More
  8.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8년만에 다시 시행 (불법 건축물 양성화, 위법 건축물 양성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무허가 건축물 앙성화, 옥탑방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
    Date2013.06.2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8538
    Read More
  9.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32호, 2013.4.8)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
    Date2013.04.0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9968
    Read More
  10.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 12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Date2012.12.0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858
    Read More
  11.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
    Date2012.11.05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227 file
    Read More
  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02호, 2012-10-19) 1. 개정이유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기술ㆍ친환경 자재 및 부품...
    Date2012.10.22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9267
    Read More
  13.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
    Date2012.09.2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152 file
    Read More
  14.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적정 창문면적 비율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
    Date2012.08.2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334 file
    Read More
  15.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7월부터 50대 이상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30%이상은 2.5m주차장으로 해야 앞으로 새로 짓는 부설·노외주차장의 경우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
    Date2012.07.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9874 file
    Read More
  16.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
    Date2012.07.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8093 file
    Read More
  17.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 “증축”의 용어...
    Date2012.07.12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9421
    Read More
  18.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국토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이웃과 건축협정을 맺고 노후주택을 정비하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함께 만들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축법'과 '...
    Date2012.07.0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219 file
    Read More
  19.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가 추가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
    Date2012.06.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032
    Read More
  20.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Date2012.05.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979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webmaster@didim.co.kr

Copyright © 2004-2019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