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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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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6:10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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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① 공용부분(다세대주택의 옥상등)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중 1세대가 점유한 경우

② 공용부분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가능


①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5㎡ 이하인 경우 가능

※ 임대목적의 1인소유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


②구분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부분 면적을 나누어 각 전용면적에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이하인 경우 가능

※ 한세대라도 넘으면 양성화 불가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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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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