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기타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250㎡ 마다 1대

<비고>

1.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옥내주차면적을 제외하며 주차대수 1대 미만은 버린다.

2.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 소요 주차대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옥외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비고>

1.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옥내주차면적을 제외하며 주차대수 1대 미만은 버린다.

2.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 소요 주차대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옥외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연면적 100㎡마다 1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주차면적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건축물연면적 150㎡마다 1대

건축물연면적 250㎡마다 1대

<비고>

   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2.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3.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에 있어서 소요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되 그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업무시설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건축물

업무시설, 종교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ㆍ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타건축물

※ 비 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1동의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로서 3층(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4층) 이하이고 2가구 이상이 함계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등을 구비하고 있으나 가구별로 구분소유 및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2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2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칵테일바, 다실,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 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2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2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87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다가구 ∙ 다세대주택의 면적을 87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다만,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이상)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 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 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 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 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