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관련)
<개정 2008.10.29>
▶부과횟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그리고 상기표에 해당되지 않는 위반이라면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건물과세시가 계산방법 <<<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입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2003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100%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36.1%이며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에 5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 2003년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0,000원이며, 「9. 1 보유과세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건물가액이란?
토지와 건물의 양도세등의 기준시가 산출에서 사용됩니다.
토지기준시가
－ 원칙 : 개별공시지가
－ 지정지역 : 개별공시지가 X 배율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건물기준시가
－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위 이외의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가액
수용, 경매, 공매로 인해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등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등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개정 2008.10.29>
|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
| 0.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법 제55조 법 제56조 |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 법 제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35조 | 시가표준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5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부과횟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그리고 상기표에 해당되지 않는 위반이라면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건물과세시가 계산방법 <<<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입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2003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100%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36.1%이며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에 5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 2003년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0,000원이며, 「9. 1 보유과세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건물가액이란?
토지와 건물의 양도세등의 기준시가 산출에서 사용됩니다.
토지기준시가
－ 원칙 : 개별공시지가
－ 지정지역 : 개별공시지가 X 배율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건물기준시가
－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위 이외의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가액
수용, 경매, 공매로 인해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등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등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