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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
    Date2006.11.21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951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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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 단위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
    Date2006.10.2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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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심의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고, 85㎡미만의 증·개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완...
    Date2006.09.1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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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330㎡ 이내 무허가 건축물’ 제한규정 논란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시행중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수혜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전시와 구청에 따르면 정부는 난립된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
    Date2006.09.05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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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공동주택 내 유치원 시설이 무분별하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고, 입주민들에게 유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시설이 상업용 등 근린생활시설...
    Date2006.08.29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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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서울시는 주택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증축면적 1㎡당 건물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
    Date2006.08.2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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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과 대상(법 제6조) ㅇ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부담금 산...
    Date2006.06.20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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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정부, 1년 유예 뒤 강력 시행 방침 지난 2002년 1월 말, 전북 군산시 개복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대낮에 화재가 발생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주출입구 쪽에서 붙기 시작한 불을 ...
    Date2006.06.01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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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지난 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종전 건축허가 대상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건축행위에서 대수선 행위가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대수선 허가사항 가운데 3층 이하 200㎡ 이하는 ...
    Date2006.05.06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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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정부가 각종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주차구획을 넓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레저형 차량(RV) 등 중대형 차량이 근래 급속히 증가하는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도 주차장 규격은 지난 9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주차에 따른 국...
    Date2006.05.04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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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0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신 발생으로 추정되어 통보된 2,350건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 발생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여...
    Date2006.04.09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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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서울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가 16층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16층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층 안이 확정됨...
    Date2006.03.31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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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앞으로 150㎝초과하는 개별 발코니 면적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Date2006.02.23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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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2005년 12월 2일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후 확장하는 경우 - 입...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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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 @ 사업목적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을 위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서 도심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량 확충 및 휴게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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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건교부는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양성화 대상건축물 <<<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다음 규모이하인 건축물 (정비...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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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오는 2006년부터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요건이 지금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주택법과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이 개정돼 원가공시 항목 확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설치의무화 등 건축관련 8개 규정이 신설 또는 강화...
    Date2005.11.14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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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앞으로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물류창고 등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 및 멸실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할 때 반드시 건축물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
    Date2005.10.2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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