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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Date2012.05.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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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
    Date2012.03.1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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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안에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내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000㎡...
    Date2011.06.21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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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1호, 2011-05-25)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
    Date2011.05.2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22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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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화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갑)은 지난 17일 무단으로 증축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맞지...
    Date2011.03.24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1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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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ㅇ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
    Date2011.03.08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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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을 증·개축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 건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연면적 500...
    Date2011.01.21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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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 2010년 12월 9일 건축조례 개정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건축심의대상(20→30세대) 및 대지안의 공지(3m→2m) 완화 -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
    Date2010.12.13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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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지난 1일 큰불이 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는 화재 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곳곳이 준공 당시와 달리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용과 상가용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주차장이...
    Date2010.10.12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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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0.8.10(화) 국무회의 통과 - □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
    Date2010.09.30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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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2010-06-09)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Date2010.06.15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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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1. 29(금) 14: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 30일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였던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
    Date2010.01.26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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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8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
    Date2009.11.09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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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중형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져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쉬워진다.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원룸·기숙사형)을 지을 때도 국민주택기...
    Date2009.09.24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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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서울시의회는 9일 관광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50%이하인 1종일반주...
    Date2009.09.22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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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대구지법 "섬유제품관서 가전제품 판매 무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치단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대구 ...
    Date2009.08.26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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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A 어학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상가로 어학원을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6개월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상가 2층을 분양받았다. 지금 들어 있는 학원 건물은 한 개 층의 면적이 좁아서 두 개 층을 함께 쓰고 있는데, 계단 때문에...
    Date2009.08.03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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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주택단지 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Date2009.07.21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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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
    Date2009.07.06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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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서울시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25곳을 연말까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5년간 기숙사 · 원룸형 주택 9만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형주택 ...
    Date2009.06.22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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