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단 증축에 따른 강제이행금

by 디딤건축사 posted Jan 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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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 증축을 한 후 적발이 되면 시정공문이 내려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m2당 4~20만원 가량 부과됩니다. 양성화신고기간이 끝났으므로 양성화 신청은 할 수 없고 증축신고를 득하신 후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증축은 주차장 추가 설치 없이 증축이 가능하오니 무단 증축으로 마음 고생 하지 마시고 정식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2층 주택을 3층에 옥탑방으로 만들고 1층, 2층도 조금씩 늘리면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평당 얼마나 나오나요? 어제가 신고 마감 있어는데...벌금이 많이 나온다구 해서...걱정입니다. 당사에서 업무 대행시 수수료도 대략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