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대상은 건축법 위반사항만 해당됩니다. 송은호님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항으로 주차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링크 된 '특정건축물양성화 FAQ' 참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legal_faq&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을 해제 시킨 후 접수하면 안되겠냐고 사정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일을 진행시키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003년 이전에 허가를 받고 지어진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입니다.하지만 1차 준공심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허가를 못받았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살고 있다가 그 벌금이나마 벌충하고자 2005년초 주차장 하나에 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더 세게 받았지요.(법을 잘 몰랐던 어리석음을 이해 바랍니다.)
어쨓튼 이번 시책으로 다시 서류를 준비해 재준공심사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다 통과가 되는데 2005년에 불법용도변경한 주차장 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2002년에 준공을 못받은 이유에 지금 걸린 주차장 용도변경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2005년에 행해진 불법용도변경은 이번 양성화 사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준공문제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과태료 문제일뿐이지요.제가 준공을 못받은 진짜 사유 발생은 2003년 이전이란 말입니다.그리고 작년 저지른 용도변경은 바로 지금 시정하겠다고 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는 건축과 공무원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양성화 못받게 하려는게 이 특별법의 취지는 아닐텐데 말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