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소방에 크게 문제가 되는 듯 한데요..
1. 신림3동 646-261번지 다세대 주택 옥상에 있는 주거용 판넬조 인데요.. 소방도로 없고 실제 차가 한대 정도 들어갈 만한 길이 있습니다. 소화전시설이 들어설만한 곳은 물론 없구욤...공지에 접하지도 않았구요..
판넬로 된것이라도 괸찮다고 해서 고려중이었는데...소방에 지장이 없다는 사항에 맞는것일까여?
2.건축선에 대한 기준은 어떤것인지여?
3.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아닌입장에서는 양성화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도 판단이 안되거든요..그런 판단해주는데 드는 비용과 실제로 양성화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4. 인테넷에 살펴보니 이행강제금 부과 된것이 관계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부과를 철회할수도 있고 감경된 금액으로 정정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가능한 일인지여?
5. 100%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과할수도 있을까여?
6.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고 나면 주차장 한대분이 더 필요하게 되는것이지여?
7.옥탑방 무단증축외에 건축법상 다른불법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여?예를 들어 높이 제한 같은거여..
(침고 : 해당면적 및 공사완료시점등에 대한 것은 해당요건에 맞습니당..)
소방에 크게 문제가 되는 듯 한데요..
1. 신림3동 646-261번지 다세대 주택 옥상에 있는 주거용 판넬조 인데요.. 소방도로 없고 실제 차가 한대 정도 들어갈 만한 길이 있습니다. 소화전시설이 들어설만한 곳은 물론 없구욤...공지에 접하지도 않았구요..
판넬로 된것이라도 괸찮다고 해서 고려중이었는데...소방에 지장이 없다는 사항에 맞는것일까여?
2.건축선에 대한 기준은 어떤것인지여?
3.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아닌입장에서는 양성화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도 판단이 안되거든요..그런 판단해주는데 드는 비용과 실제로 양성화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4. 인테넷에 살펴보니 이행강제금 부과 된것이 관계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부과를 철회할수도 있고 감경된 금액으로 정정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가능한 일인지여?
5. 100%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과할수도 있을까여?
6.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고 나면 주차장 한대분이 더 필요하게 되는것이지여?
7.옥탑방 무단증축외에 건축법상 다른불법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여?예를 들어 높이 제한 같은거여..
(침고 : 해당면적 및 공사완료시점등에 대한 것은 해당요건에 맞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