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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