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제6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개정 1997.12.5>)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1999.5.11>
1.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에서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기존 위반부분 때문에 집합건축물로 변경하기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만 된다면 각 상가나 주택이 구분소유되어 건축물대장이 각각 관리 되기 때문에 주택부분에 위반이 있더라도 주택 건축물대장에만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므로 아래층 세입자는 피해가 없게 됩니다.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더라도 일반건축물과 업종변경등의 법적용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불법건축물로대면 영업을 하고있는 세입자들이 골란을 격는다고해서
불법건축물로 되기전에 집합건축물로 변경할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할 경우지금처럼 어느업종이건 상관이 업나요?(허가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