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하여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
| 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9, 2014
Articles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
-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