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ㅇ 특조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