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금납부 고지서 등 건축주 제출 증빙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ㅇ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 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생활요금 고지서(전화, 인터넷 설치, 택배배달 증명서)나, ‘12.12.31 이전에 시공 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도 가능

ㅇ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