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특정법이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경우가 해당하는 바,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지지역이외 지역)의 농지에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200㎡ 미만, 3층미만)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경우 양성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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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의 목적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므로 허가․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 처리 ※ 2006년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 지역등)의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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