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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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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법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9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조회 수 11682 추천 수 0 댓글 0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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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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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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