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
|---|---|
| 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9, 2014
Articles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