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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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질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엠건축사	2006.02.13	24537
45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미르건축사	2006.03.30	18463
44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미르건축사	2006.02.18	14824
43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624
4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3997
41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910
40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909
39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3778
38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미르건축사	2006.03.01	13709
37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565
36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3.01	13456
3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192
34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3131
33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050
32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994
3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2006.02.17	12928
30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2870
29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89
28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엠건축사	2006.03.06	12762
27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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