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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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회신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2014.2.18

질의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회신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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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엠건축사	2006.02.13	24536
45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미르건축사	2006.03.30	18462
44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미르건축사	2006.02.18	14823
43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624
4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3996
41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909
40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906
39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3778
38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미르건축사	2006.03.01	13708
37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565
36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3.01	13455
3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192
34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3129
33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050
32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993
3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2006.02.17	12927
30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2870
29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89
28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엠건축사	2006.03.06	12762
27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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