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령 해석 사례
기타 법령 해석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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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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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도로를 차로로 이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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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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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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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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