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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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치 않으며, 향후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발급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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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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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치 않으며, 향후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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