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은 기본적으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존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200㎡이상시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적합한 상태이지만 독서실은 2개소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현행법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이하로 나눠서 사업자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용도는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2개소 설치 규정을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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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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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은 기본적으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존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200㎡이상시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적합한 상태이지만 독서실은 2개소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현행법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이하로 나눠서 사업자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용도는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2개소 설치 규정을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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