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양성화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양성화 기준일 이후에 시정을 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이 아닌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회신 내용을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legal_faq/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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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양성화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양성화 기준일 이후에 시정을 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이 아닌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회신 내용을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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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