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을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5조 2항은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때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 형태와 사용의 태양,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