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 용도변경시의 주차대수 산정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건과 같이 다른 용도로 변경후 다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차대수가 증가되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추가 설치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