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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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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회 이상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

용도변경 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대지에 여유가 없어 주차공간을 추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1회 용도변경 : 90㎡의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90/70)-(90/134) = + 0.6 대

2회 용도변경 : 90㎡의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90/134)-(90/70) = - 0.6 대

3회 용도변경 : 90㎡의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90/70)-(90/134) = + 0.6 대

법규대로 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3회 모두를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은
0.6-0.6+0.6 = 0.6 < 1 이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2018-08-02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민원번호 : 1AA-1808-0212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회신 내용>
ㅇ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별표1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비고 제7호에서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나, 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2회 용도변경(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초과 부분(0.6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았다면,
- 3회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에 대하여 1회와 합산하지 않고, 0.6대만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ㅇ 다만,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지자체)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798 담당 신성필)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생활교통복지과(2018-08-21)
   

용도변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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